"2년 정책실험은 실패..기업투자 통해 일자리·國富 창출을"

■ 고장난 정책 궤도수정 용단 내려야-서경펠로·전문가 진단과 제언

상한제 등 규제·복지에만 초점

성장·수출 중심으로 정책 전환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 가장 시급

중간재 국산화도 국부 확대 열쇠

자금보다 기업 간 협력 지원 중요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와 복지 부문에 치중된 정책들이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심리를 더 위축하고 있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서경 펠로(자문단)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성을 성장·수출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투자할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실험을 실패했다”며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와 국부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심리 살려야=전문가들은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서경 펠로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명예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의 정책으로는 민간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며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도 민간 투자가 더 죽지 않도록 할 뿐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나도록 하지 않고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그동안 많은 언론이 비판해왔으나 정책이 변하지 않아 이제 말하기도 지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나타나는 부정적 사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며 “큰 판을 바꿔야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이 회장은 강조했다. 내수시장이 워낙 작아 수출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적인 전략 부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분쟁 탓만 하기엔 시간 없어=국내 경기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 경기 침체 등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손 놓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수출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른 국가들과 모여서 미국과 중국에 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국가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외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최근 각국이 무역수지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과 수출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수입은 줄이고 수출만으로 경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 무역상대국과 중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무역수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면 최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관세 압박은 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을 통해 얻어지는 국내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상품 100단위를 수출하면 파생되는 국내 부가가치가 70% 정도였지만 요새는 글로벌 분업체계 활성화로 50% 미만에 그친다”며 “같은 최종재 수출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중간재들을 다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 중간재를 이용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역수지 계산이 최종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각종 중간재의 국산화가 수출을 통한 국부 확대의 열쇠인 셈이다.

◇노동유연화와 규제 완화 필요=국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경 펠로인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산업 구조상 연결돼 있는 기업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순히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높여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옛 산업 분야에 묶여 있던 인력과 설비들이 신산업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동경직성을 유연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투기과열 지역 재건축 단지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보다는 주택 공급 감소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급등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며 “재건축 허용이 쉽지 않지만 일부 투기세력을 규제하려다가 오히려 경제성장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