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묻지마 재정확대...경제 망치는 쉬운 선택 고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 참사 '소주성'부터 폐기해야"

준연동·소선거구·중대선거구제 중

자유 투표로 선거제 개편 제안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정책변화 없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하는 게 곤혹스럽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올해 국가 총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원이며 여기에 5조8,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라며 “내년도 예산으로는 무려 513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제가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으나 예산을 들이붓는 돈잔치에 ‘올인’하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 가리기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양심 투표라는 새 제안을 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수사권 분리만 제대로 해내면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온 공수처 설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청년들의 기회 사다리를 놓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사회 전면적 논의 △사법시험제도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도 제시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