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전날 발표된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금융사가) 일단 바다에서 수영하지 말고 실내에서 수영을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조금 있으면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바다에 내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투자상품 중 사모, 신탁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등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번 대책은 일단 실내에서 수영을 하라는 취지라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금지로 은행이 위축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상품을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위축이 되면서 발전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며 “물론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창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실내수영부터 먼저 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은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업권에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다시 또 바꾸는 등 왔다갔다 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투 협회 역시 “포괄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에 나쁜 이상을 줄 수 있다”며 “사모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돼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자보호협회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 방안이 촘촘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호평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및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금융사에게는 제도 개선 방안의 정착을 지원해 줄 것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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