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해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38만명을 대상으로 총 2조8,1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86만명 넘게 신청이 몰리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됐다. 예산 부족분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액은 2조5,136억원으로 실집행률이 84.5%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몫으로는 2조1,700억원을 책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가 많이 되고 연초부터 신청 인원이 많았다”며 “예비비는 정부 사업 예산 부족분에 쓰는 개념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