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과속에...일자리안정자금 결국 '펑크'

예산보다 86만명 더 신청

정부 예비비 985억 지원 검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해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38만명을 대상으로 총 2조8,1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86만명 넘게 신청이 몰리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됐다. 예산 부족분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액은 2조5,136억원으로 실집행률이 84.5%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몫으로는 2조1,700억원을 책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가 많이 되고 연초부터 신청 인원이 많았다”며 “예비비는 정부 사업 예산 부족분에 쓰는 개념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