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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노총' 공공기관, 직무급 첫 도입

재정정보원, 연말부터 적용
10곳 안팎도 도입 움직임
'호봉제 완화' 신호탄 주목

  • 나윤석 기자
  • 2019-12-02 17:28:39
[단독] '민노총' 공공기관, 직무급 첫 도입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병훈(왼쪽)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직무급이 도입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연공서열형 호봉제 대신 직무급이 확대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직원의 경력이나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노사가 최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일반직군 기준으로 직무 역할은 4단계, 직무 유형은 9단계로 설계했다. 또 상위 간부 직군의 직무역할급 상한선을 기존의 기본급보다 낮추고 역할의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모든 직군과 직급의 직무급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보수체계 개편은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면서 국가재정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정보원은 보수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약 10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전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핵심 현안에 대해 기관별 노사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석유관리원·산림복지진흥원 등 3곳뿐이다. 이들을 뺀 나머지 300여개 기관은 성과와 상관없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직무급이 현장에 완벽하게 안착하면 노조의 반발이 많은 임금피크제도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타 공기업도 호봉제 완화·폐지를 수용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가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현재 10곳 안팎의 공공기관에서 노사가 직무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족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공기관위원회도 직무급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 분과인 공공기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와 별도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면서 직무급 도입 확산을 위한 매뉴얼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노사 합의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직무급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의 형평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연공서열형 호봉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공기업 노사가 앞장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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