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습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모빌리티 플랫폼 유형 신설과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영업을 중지해야한다.
이 대표는 “1975년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엔 2.9%로 떨어졌고, 대신 택시 운송부담률을 대부분 자가용이 가져갔다”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 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면서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 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면서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5일 오후 3시 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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