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특별승진’이 간부와의 친분을 쌓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실제로 지난해 특진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확인해보니 간부와 접촉이 많은 내근을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특정인도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소방청은 ‘내근 특진’을 막기 위해 분야별로 승진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소방관 특별승진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12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특별승진 후보에 누가 올라왔다고 하면 열 중 아홉은 누가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은 적중된다”며 “내근을 했거나 동호회 등을 같이 해서 간부들과 친분을 쌓은 특정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승진이 이뤄지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달콤한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지난 8월 ‘화재대응유공 특별승진 시행계획’을 세우고 각 소방본부에 “화재현장에서 공적이 뛰어난 화재진압대원(운전원 포함)으로서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기북부 각 2명, 나머지 소방본부의 경우 각 1명이 특진 대상이다. 소방서는 현장 진압대원 1명을 추천하고 소방본부가 특진 정원의 2배수를 추려 소방청에게 보고하면 청이 실사 후 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소방본부 추천자에 등재되면 절반의 확률로 특진이 되는 것이다.
청원인의 지적은 간부들이 공적 조서를 보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고 점수를 몰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회의에서도 외부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주라고 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화재대응유공 특진 시행 계획에는 시·도 소방본부의 특진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5~7명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는 1명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간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실제로 화재대응유공 특진의 전신인 ‘소방봉사상’의 공적조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결과 청원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19명의 특진자 중 간부 공무원과 접촉이 많은 내근직(화재조사 포함)이 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구나 공적조서에 당해계급 실적만 적지 않고 모든 계급의 활동을 다 적을 수 있으며 예방·방호 등 어떤 업무 담당을 했는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간부라면 특정인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블라인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내근 중심의 특진을 지적받아 화재·구조·행정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내근이 아니더라도 ‘간부와 친한 화재진압대원’이 특진을 가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방 내부에서도 △시도 추천인원 확대 △시도 특진자 수를 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결정 △시도 추천이 아닌 개인별 추천으로 바꿔 소방청이 일괄 심사 등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인사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근본적 변화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소방관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진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부와의 친분이나 입김의 개입 여지가 차단되는 공정한 시스템 마련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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