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민주연구원·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기금 신설로 공공주택 확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등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주택을 매입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