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의 방중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중일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총리와의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성은 한중, 한중일, 한일 순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과의 갈등을 전 세계에 광고할 것까지는 없으니 만나긴 하겠지만 양국 입장은 평행선을 그릴 것 같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하겠지만 관례대로라면 경제협력 논의가 우선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양·다자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듯하다.
대통령의 방중 핵심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명칭은 정상이지만 중국 측 주체가 총리다. 중국 내 시 주석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한중 정상회담이 더 긴요하다.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심리적 간극을 다시 좁히며,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은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북핵·경제협력·환경협력·인문교류, 시 주석의 조속 방한 등이 논의될 듯하다. 한한령(限韓令)이든 중국 관광객이든 모두 시 주석의 결정에 달려 있다. 미일북중을 한국 외교의 4면으로 볼 때 이번 회담 성과에 따라 한국 외교가 출로를 찾을 수 있다.
단, 중국 측이 거론할 가능성이 큰 몇 사안에 대해 우리의 유연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먼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우 최고 지도자 시 주석의 성향을 고려한 표현이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책임이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리 측 논리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보적 논리나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술적 설명보다는 중국의 글로벌·지역 전략 차원의 관심과 우려를 이해하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다면 좋을 듯하다.
더 크게 중국은 3불(3不·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불배치,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의 무력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건도 중국은 한일 간 문제라면서도 종료 유예가 결국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군사적 참여와 함께 중거리미사일 배치 같은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도입을 포함해 3국 동맹의 본격적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불 원칙을 재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중국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 한일 방문에 이어 19일 갑작스레 중국을 방문한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분명하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은 이미 북한과 꽤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반대하면 중국도 달리 방법이 없지만, 당장 재중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더라도 중국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민생경제를 보조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의 대미 도발 시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서 중국의 이탈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도 낮다. 미국의 대북 무(無)행동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북한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국 간 달성 가능한 목표를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대격랑의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의 한반도 ‘촉진자’ 역할을 중국이 다각적으로 조력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방중은 성공이며, 내년 아주 빠른 상반기에 우리는 시 주석의 방한을 보게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