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원칙적으로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나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 합의 없이 끝난 제11차 SMA 5차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일 합의 불발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입장 설명에 나선 것이다.
정 대사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회의가,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덟 번이나 할 정도로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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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 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해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맹 기여’로 평가하며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드하트 대표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년간의 협정 기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전일 5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차 회의를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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