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불지핀 정부, 이번엔 집주인 정조준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소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상한제에 입시제도 개편, 그리고 ‘12·16 대책’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분석해 고액 전세 및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정황을 발견할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전세 주택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9억원 이상 고가 전셋집이 몰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