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기 R&D 지원에 역대 최대 1.5조 푼다

중기부, 지난해보다 38% 늘려

신산업창출, 기술자립 등 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창출, 기술 자립 등을 위해 역대 최대인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지원사업에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올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1조4,88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별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에 1,00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1,000억원은 3대 인프라 사업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투입된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마련됐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1,186억원 규모의 지원안이 확정됐다. 특히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 지원하고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18개 사업에 2,807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자금 출연과 보조금 지원이 아닌 투자 방식의 R&D인 ‘랩 투 마켓 펀드’(500억원)가 대표적인 예다. 민간 벤처캐피털이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식이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부의 지분매입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 지원도 새로 만들었다.

올해 사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점이다. 혁신역량의 ‘초기-도약-성숙’ 단계로 지원 구간을 나눠 기업의 역량이 커갈수록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는 구조다. 특히 1개 기업이 홀로 R&D 지원을 받는 경우 총 4회 지원 이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이 정체된 기업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전성 상위 과제에 대해서는 R&D에 실패해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해 도전적 R&D를 촉진할 방침이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