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데이터 3법 효과 극대화 위해 정책적 지원”

"국회에 감사…후속조치 조속 시행"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이란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아래서는 우리 기업이 다른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라며 “양질의 데이터 없이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렵고, 5G(5세대 이동통신)·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사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적었다. 또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각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