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 "연초부터 예산빨리 써라"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

기재부 "일자리·SOC 중점관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경기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첫 회의보다 18일가량 당겨졌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지난해 1·4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4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역시 60%와 63%로 전년대비 1%포인트 이상 높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 사업은 연간 예산의 66%를, SOC 사업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차관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