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 주머니에 채워주는 돈은 되레 늘면서 4년 뒤에는 20조원에 달하는 돈이 남아돌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남는 재원을 고등교육 강화와 고령화 대응 같은 다른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양질의 교육’을 내세워 오히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작성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2024년이면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20% 가량인 19조2,960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돈이 들어왔지만 쓰지 못하는 돈이 2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시도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넘겨주는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46%(2019년 기준·2020년 20.79%)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부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다른 복지 소요 재원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조원 수준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지방교육재정 총 수입은 80조7,550억원 규모다. 조세연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전반적인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80조3,41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속 증가해 2024년 94조3,390억원으로 올해보다 17.4%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올해 69조5,250억원인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는 2024년 76조5,420억원으로 10.1%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조1,610억원 수준인 지방교육재정 잉여금은 2024년 19조2,96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봤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262만2,223명인 초등학생 수는 2024년 236만5,201명으로 줄고 중·고등학생 수도 같은 기간 257만4,964명에서 250만1,109명으로 감소한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해 학생당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해도 세출 증가 속도가 세입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지역 민심에 올라탄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0.47%인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무상교육 등에 대응해 교부율을 21.2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복지는 쌈짓돈처럼 쓰며 남발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같은 사업은 국가(중앙정부) 의무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교육청은 소요액의 47.5%만 부담하고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9,5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생교육 등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예산을 더 보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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