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틀어쥔 권한, 과기 출연硏에 넘겨야"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獨선 예산 통으로 받아 자율집행

佛·日도 책임성 갖고 창의적 연구

우린 출연연간 연구주제 모르고

과제수주 경쟁…융합연구 늘려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기초연구를 하는 독일 막스플랑크나 사업화에 치중하는 프라운호퍼를 합쳐놓은 개념이 되면 좋겠어요. 운영방식도 정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임받았으면 좋겠고요.”

25개 과학기술 출연 연구소를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원광연(68·사진) 이사장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뒤 본지와 따로 만나 ‘NST와 출연연이 벤치마킹할 만한 외국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현재의 NST나 출연연 체제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등을 거친 그는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에 참여한 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임기 3년의 NST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70~1980년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출연연의 위상이 약화된 것에 대해 평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여전히 출연연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원 이사장은 “일본이나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출연연이나 우리나라 민간 연구소와 비교해 현재 NST 산하 1만5,000여명의 조직이 2만5,000여명까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NST와 출연연으로 과감히 분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헬름홀츠·라이프니츠 등의 연구회가 각각 수십 개 연구소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감독을 그리 많이 받지 않고 예산도 통으로 받아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각 연구회의 장도 임기 10년(5년+5년)을 보장받는다. 물론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소는 폐쇄하기도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묻는다. 원 이사장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원자력청(CEA) 등도 정부에서 자율성·책임성을 부여받으며 독립적·창의적 연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 출연연에 분산돼 있는 감사권을 NST에서 일원화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오래 걸려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변화에 맞춰 출연연의 통·폐합이 필요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조도 반발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출연연의 통·폐합을 하려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통·폐합을 하려다가 노조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원 이사장은 “대신 미세먼지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통합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출연연과 대학·기업이 융합연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는 출연연끼리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거나 과제 수주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라 융합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권한을 위임하면 혹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외국처럼 과감히 분권 체제로 가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실시, 출연연 블라인드채용 등도 정부가 방향·원칙·지침을 주면 현장에서 보편성·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출연연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외부과제를 따느라 기초·원천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출연금이 2조여원이고 PBS가 3조원 선인데 부처와 큰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며 출연금을 3조여원, PBS를 2조여원으로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