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등을 검토하면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조선관광’이나 ‘고려항공’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사상과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정부가 국내 접속을 차단하지만 문화와 관광·학술 등 국가보안법에 어긋나지 않는 콘텐츠는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은 북한의 주요 관광지와 계절별 축제, 주요 북한 여행사, 비자 발급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설된 이 홈페이지에는 영어와 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한국어 등 모두 5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 평양의 주요 관광지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 대기념비 같은 사상 선전 장소부터 을밀대 등 역사유적, 모란봉 등 공원에 대한 소개와 사진을 담고 있다. 금강산과 묘향산 등 주요 등산로 동영상도 나온다.
북한의 국적항공사 ‘고려항공’ 사이트도 한국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하면 공무석(비즈니스석)과 일반석 등을 선택해 예약도 가능하다. 관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이나 문화·학술 관련 사이트 등은 국내 이용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으면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대표적이다. 다만 북한 정부가 운영해도 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차단되지는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담당 부처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담긴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며 “이와 관계없는 일상 정보를 담은 경우라면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조선관광’의 경우 개설(2017년) 이후 지금까지 별도로 차단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의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최소한 37개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들은 정부 기관을 비롯해 영화와 요리, 투자 정보 등으로 다양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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