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수처설립준비단’을 국무총리 직속 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함께 설치해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직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마무리를 위해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관련 담화를 냈다.
정 총리는 담화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총리 “후속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개혁을 앞장 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먼저 총리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완료를 위해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