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원로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는 그만큼 내려가고 이는 현재도 심각한 수출부진을 더욱 재촉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1월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2만7,000명 늘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덕분에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56만명 증가하며 5년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일회성 숫자 부풀리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며 이런 혈세 쏟아붓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올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65세 노인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3만개나 만들 계획이다.
한국을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규제혁파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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