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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1년·1억’ 중기부 R&D사업, 이제 최대 4년· 20억까지 지원

중기부, 기술혁신개발·창업성장개발사업 기업 모집

지원 기간 규모 늘리지만…혁신정체기업엔 '허들'





중소기업들로부터 지원 기간이 짧고 지원 금액도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집중투자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원 과제 가운데 최대 4년간 20억원까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신설됐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7일부터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올해 1,673억원(상반기 888억원)을 들여 987개 과제를 지원한다.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으로 구성된 이 사업 가운데 수출지향형은 최대 4년까지, 20억원이나 지원된다.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이 사업은 매출액이 100억~700억원인 기업 가운데 직·간접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하면 된다.



창업성장 개발사업은 올해 1,815억원(상반기 857억원)을 들여 1,614개 과제를 선정한다. 창업한 지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신산업에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형’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돕는 ‘디딤돌’로 나눠 지원된다.

중기부는 올해 R&D 지원체계를 혁신기업에 예산을 쏟는 집중지원형태로 바꿨다. 중기부의 2017년 R&D 사업은 평균 1.1년에 1.1억원씩 지원하면서 기업들로부터 R&D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 R&D의 지원 규모를 늘렸을뿐만 아니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이 협력하는 ‘협력형’, 정책 목적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개발사업은 단독형이다.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는 종전처럼 최대 2개지만, 단독형의 경우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단독형에 4번 선정된 기업은 신청을 제한한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혁신이 정체된 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중기부는 학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혁신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형과 정책목적형으로 기업 신청을 유도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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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4:33:5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