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강조했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검역과 검체 검사 등 모든 조치를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 집중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해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등이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9건과 판매사기 572건도 경찰은 수사 중에 있다. 이미 연루된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이달 5일부터 식약처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 중이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사기 572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198건에 대해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내·수사 중에 있다.
또 경찰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이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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