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하는 경기불황·고용불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일 파업하기로 한 민주노총 철도노조도 투쟁계획을 연기했다. 노사가 대립을 일시 중단하고 손을 맞잡은 것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상생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달부터 시작하는 임금 및 단체교섭 시기와 기간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재계는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해고 등 인원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공도선언이 경제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정 상생과 협력의 흐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합의문을 마련한 것이 이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10일로 예정된 파업을 이날 전격 철회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당분간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사회의 신뢰자산을 쌓는 것으로 이는 국가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된다”며 “어떠한 상황 변화에서도 꿋꿋하게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 재난에 노사가 따로 있겠느냐”며 “경사노위에서 사회적·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변재현·박준호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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