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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5월 국회 내 관련법 처리"

  • 하정연 기자
  • 2020-03-27 11:00:06
  •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5월 국회 내 관련법 처리'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7
toadboy@yna.co.kr/2020-03-27 10:05:4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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