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달러 발행 옹호론자들은 화폐 지불결제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에서 ‘디지털통화 이니셔티브’ 사업의 이사(director)를 맡고 있는 네하 나룰라는 “(디지털통화가 적용되지 않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결제를 중개해 처리하는 은행이나 금융결제 서비스 기업들에 상인들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해외송금 시에는 이용자들이 더 비싼 수수료를 치러야 하는데다 정산이 완료되기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형태로 디지털달러를 발행하면 일반인들이 상업은행과 같은 금융중개업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을 통해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훨씬 빨리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만약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지불결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역량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게 나룰라 이사의 견해다.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국 카토연구소 대안통화·금융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로런스 H 화이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CBDC 발행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연준이 상업은행처럼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소매금융 서비스를 펴려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두고 은행 창구직원(텔러)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갖춰야 하며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렇게 인프라를 갖춘다고 해도 관료적인 중앙은행의 문화를 감안할 때 민간 상업은행과 같이 신속하고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 서비스 수준을 따라잡기 힘들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 같은 CBDC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디지털달러를 발행하지 않으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다른 주요국이나 글로벌 기업에 밀려 경제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분석도 적지 않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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