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 지급대상도 애매한데 재난지원금 졸속 결정..선거 앞두고 급했나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배분을 놓고 딴소리를 내는데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할 때 부동산 재산도 포함해 산정할지 여부 등 명확한 지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니 정부가 4·15 총선을 의식해 설익은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데 대해 부산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미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해 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부산시는 재난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졸속 결정의 후유증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집값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홍보 전략을 편다고 합니다. 당 선거대책위 전략본부가 배포한 ‘선거전략홍보 매뉴얼’에는 “이전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치솟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열아홉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야당 탓’으로 돌린다니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5.24 14:51:0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