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증세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이 ‘세입 기반 확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2년 차인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차례에 걸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검토 과제를 내놨다.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식의 사실상 증세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자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김 차관은 “중장기 계획과 해마다 하는 세법 개정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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