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펑크 최대 30조 달할 수도"

통합당 추경호 의원실 추정

코로나發 경기악화로 稅수입 감소

3차 추경서 10조 세입경정 할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올해 최대 30조원의 세수펑크가 우려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10조원 이상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로 금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시산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291조2,000억원의 예산보다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도율이란 당해연도 전체 국세수입 결산 대비 3월 누계 국세수입액의 비율을 뜻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진도율인 26.59%를 올해 1~3월 국세수입(69조5,000억원)에 대입하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261조4,000억원으로 29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진도율 26.58%의 경우 국세수입은 29조7,000억원 부족한 261조5,000억원,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5.84%를 적용하면 269조원으로 22조2,000억원 적다.

최근 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016년 26.4%, 2017년 26.3%, 2018년 26.8%, 2019년 26.6% 등으로 실적 대비 진도율은 4년 내내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 1·4분기 실적과 ‘진도율’만을 바탕으로 연간 국세수입을 전망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수 밖에 없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의 경우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급감했다. 4월부터 세계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세수입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인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각종 세금 유예 등 코로나19 대응 세금 감면책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