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 상대 국가의 법인세율은 고려 요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현 집권 여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책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반쪽짜리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연은 18일 발간한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에서 “기업의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투자할 경우를 전제했다. 보고서는 “(투자 상대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준,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면서 “법인세율 등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의 이 같은 연구 결과물에 조세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법인세는 ‘조세경쟁’이 성립하는 대표적 세목이다. 유사한 기업 환경이라면 법인세가 낮은 쪽으로 투자가 쏠리기 때문에 각국 과세당국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적이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법인세 경쟁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모든 요소를 다 늘어놓고 따졌을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 결론대로 작은 것이 맞는다”면서 “관건은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후보 국가 A와 B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법인세 부담이 적은 쪽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FDI 의사결정에 법인세율이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고 싶다면, 다른 요인을 통제해놓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조세연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칫 법인세율을 올려도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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