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 충격은 줄어들겠지만 재정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다시 그것이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김 차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의 방안으로 ‘사회적 연대’를 제시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많은 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파격적인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며 “그 이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코로나19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라며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증유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에 전 세계가 초기에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그동안 쌓아온 제도를 단기간에 업그레이드해가며 대처한 관성과 복원력을 믿는다”며 “세계는 이미 각자 알아서 사는 성곽사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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