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만 구속 갈림길 선 이재용…"밤늦게야 결과 나올 듯"

치열한 공방 전망 "새벽께나 결과 나올듯"

검찰, 이재용 분식회계ㆍ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해당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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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S 삼성, 전·현직 특수통의 대격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격돌이 될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를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검찰 현직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영승계 프레임’으로 해석할 때 결국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설치된 포토라인/연합뉴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불법합병·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가 중대하고 또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를 제외한 혐의의 중대성 및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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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위험 높아” VS 삼성 “도주 위험 없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아래 역시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철통방어선을 꾸렸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이 있는 등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 측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지만 기존 입장대로 혐의가 소명되지 못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불안요소를 꼽는다면 일부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라며 “이들이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알려진 점은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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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만 20만쪽..."최소 10시간 심사 예상, 새벽께나 결과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