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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발급 때 실물 신분증 필요없어...도로교통공단,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내 공공기관 최초 도입





도로교통공단이 1일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이통3사, 경찰청과 함께 개발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는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국내 최초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패스(PASS)’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단말명의·점유인증과 함께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정보 진위를 검증해 등록할 수 있다.



이통3사와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바코드가 초기화 되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 및 캡쳐 방지 기술이 적용돼 도용을 방지 한다. 기본 화면에는 이름,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나오고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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