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49대 7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독 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당국은 주독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행정부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때도 동일한 입증 및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예고 의원은 “지금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상황이 안된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자유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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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9,500명을 감축하는 국방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독일이 나토가 규정하는 국방비 지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독일과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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