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우선 부동산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정규직화 논란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 남북관계 위기 등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와 오기 정치,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이 민심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학자들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레임덕 초기 징후로 볼 수 있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높아지는데 현실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역할과 본분을 강조해 정치권 탓으로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임기 말에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려면 독주와 오기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족쇄법·부동산법 등 막무가내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밀어붙이기 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여권은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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