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규제최소화 방침 재확인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글로벌 OTT에도 동일규제 원칙

산업육성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온라인으로 동영상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오버더톱(OTT)’서비스에 대한 최소 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외OTT에 대해서도 국내 OTT와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OTT사업자에 대해 “최소규제가 맞으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업체의 점율율 하락 및 넥플릭스의 점유율 상승세를 지적하자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며 “갈수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OTT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 OTT들이 서로 협업해 콘텐츠 제작에 공동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