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에 원칙·국익 입각해 대응해야”

대한상의, 김앤장과 통상포럼 개최

“기업들, 美 경제번영네트워크 추진 대비 필요”

23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우태희(앞줄 왼쪽 세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3일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대해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되어 발전될 경우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대일로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한국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대중국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