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평 변호사가 ‘과거 추 장관이 지방발령으로 펑펑 울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9일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면서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신군부 임명장 거부하려고 수여식에 안 갔다는 추 장관님,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절에 사시합격한 사람이 판사발령 받으면서 신군부 임명장이라고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당시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1982년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5년 판사임용 됐다”며 “전두환 독재가 가장 서슬퍼런 시기에 사시공부하고, 대학에서 거의 매일 학생들이 끌려가며 민주화 외치고 감옥가던 시기에 연수원 다닌 것인데, 판사임용식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민주화투쟁을 하기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결국은 군부독재 시절에 판사한 거 아니냐. 판사할거면서 거부하는 시늉만 낸거냐”고 반문하면서 “지방발령 항의가 아니라, 신군부에 저항한 거라는 추 장관의 해명.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 장관 본인과, 당시 관련된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 성향의 법조계 인사 신평 변호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을 가리켜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추 장관이 초임판사였던 시절 이야기를 술회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며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했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해당 글을 작성한 바로 다음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7월28일자로 페이스 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며 추 장관에게 사과하면서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더욱이 젊디 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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