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 개발부지에는 당초 계획한 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더한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3기 신도시 용적률 등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30만3,000가구가량이었으나 주거단지 밀도를 상향시켜 32만3,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택지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1만1,000가구,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5,000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1,000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3기 신도시를 저밀도 개발을 통해 특화도시로 계획했지만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밑그림이 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는 1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지만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8,000가구를 더하게 됐다. 180~190%로 계획됐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1~10%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또 정부는 기존 개발 예정이던 용산역 정비창 및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를 용도 상향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는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800가구에서 3,000가구가량으로 주택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을 6만가구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 가운데 9,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로 ‘패닉 바잉’ 현상 등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사전청약 물량을 3만가구까지 늘린 바 있다. 추가로 3만가구를 더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21년 3·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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