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재난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10시 반 집계로만 26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집중할 일이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나 감사원장·검찰총장 등 올곧은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보복이 아니라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 복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재난 추경이 편성될 경우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한다”며 “추경을 이용해서 정권의 ‘선심 쓰기’용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3년 내내 규제와 억제로 수요 잡는 데만 집중하더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말을 뒤집고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기 전에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한 치명적 과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의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 점쳤다. 그는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공적 환수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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