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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강남 개발 기여금… 강북 개발에도 쓴다

국토부, 광역지자체도 공공기여금 사용 가능하게 법개정 방침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할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감도.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광역 지자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방침이 섰지만 아직 어느 비율로 분배할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수년간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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