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 원로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선한 목표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민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등 쓴소리를 냈다. 최근 논란이 된 임대차 3법, 아파트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반응에 대한 예측과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코리안 미러클’ 발간보고회에서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국민을 위해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충분히 역지사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가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 전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디테일에 대한 검증인데 특히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행했던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조세저항을 반추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무슨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 대책이나 세금 인상 대책만 추진하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만큼 세금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린 적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질문에 “입에 재갈이 물려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날 발간된 책 주제인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정책 타기팅도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전략전술이 필요한데 금융실명제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코리안 미러클’은 지난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된 금융실명제 도입 배경과 시행 등 과정을 담은 책으로 여섯 번째 시리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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