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에 대해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수출 여력이 떨어지고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OECD는 확장 재정, 완화적 통화정책 등 정부의 정책 대응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고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고 보고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이 국고채·회사채 등 적극적인 자산매입에 나서는 양적완화를 권고한 것이다.
OECD는 이날 ‘2020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 정책당국의 위기 대응이 경제 성과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 -1.2%보다 0.4%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가 하반기에 2차 확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다만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오는 8월 말 여타 회원국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전체 37개 회원국 중 34위에 그친다. 올해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내년 반등 폭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그러면서 “정부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실상의 증세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소득 지원에 나설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선별 지원에 나설 것도 제언했다./세종=한재영기자 허세민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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