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도 맥락이 비슷하다. 당 중앙위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최근 북한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에너지 문제 해결,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데다 최근 코로나19와 수해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은 핵무기 개발에 있다. 핵 개발에 국가 자원을 몰아주다 보니 경제를 일으킬 여력이 없어진데다 대북 제재까지 초래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기회를 잡았으면서도 스스로 걷어찼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 신고·검증·폐기 절차를 밟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핵 폐기만이 북한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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