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4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지난해 9%대에 이른 예산 증가율은 다소 낮추되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눈앞에 다가 와 ‘밑 빠진 독’이 된 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가량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막판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8%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안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 지표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이 이미 텅텅 비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더라도 4차 추경 예산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도 GDP의 5.8%(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바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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