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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정, ‘휴전’하고 국민건강 관점에서 접점 찾아라

우려했던 의료계 총파업이 결국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위중함을 생각해 파업을 접고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 의사단체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만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의료계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시장원리에 따른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10년·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적정 인력을 산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세와 국토 단위면적으로 따질 때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 증가율은 낮아 2038년쯤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와 지방근무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여 논란이 빚어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철회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만 원격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일단 파업을 풀고 휴전한 뒤 정부와 계속 만나 절충점을 모색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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