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 저녁 늦게 열린다. 사용자와 가입자들은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과 고용난 등을 고려해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반면 감염병 위기에서 건보 기능이 더 중요해진 만큼 계획대로 3.2%대 인상률을 이어가야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을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얼마나 더 올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건보료 인상 여부는 매년 치열한 논쟁을 낳은 쟁점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 최종 결정을 미뤘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인데, 정부는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까지는 그 수준에서 인상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은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 등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의료 이용 지원 및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을 한 해 평균 3.2%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80.9%가 ‘높다’고 답했으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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