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지난 2012~2013년 본격화한 혁신도시가 인구분산과 지역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 등 당초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지만, 혁신도시 1기조차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에 미달한 성적표가 나와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커지게 됐다. 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책의 주요 목표 달성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순이동) 수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 786명에서 2015년 1만900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2016년 5,465명, 2018년 789명으로 다시 급감했다. 또 10개 혁신도시 총고용은 2017년 90만4,568명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2012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최종학력이 대졸 혹은 석사거나 숙련도가 높은 고급인력 수요는 같은 기간 4,150명에서 3,623명으로 13% 감소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유입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절반은 종업원이 5인 미만 소기업으로 집계됐으며, 34.6%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첨단·혁신형 기업들인 앵커기업(선도형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며 혁신도시내 기업들의 지역내 거래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보고서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한계 상황인 만큼 새로운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쟁력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조지원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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