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조 2,000억원이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면서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면서 “이에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교육 및 사회활동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부담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두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총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4차 추경이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가닥히 잡힌 것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양해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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