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하겠다고 밝힌 ‘국민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1회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놓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회성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정이 오는 18일로 못 박은 추경안 처리 시한은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도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금의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도 좋지만 김경수의 무료 와이파이가 더 좋아’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김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까지 9일 긍정적으로 답한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권의 유력 잠룡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자 논란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김 지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원하자더니 왜 전 국민 대상으로 2만원을 살포하려 하나”면서 “거기에 드는 1조원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제안과 관련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18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의 여러 쟁점이 부상하면서 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은 18일 처리가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지훈·박진용·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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