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1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선언한 후 해제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지는 총 394곳에 달한다. 도시재생을 선택한 몇몇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제지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의 각자도생이 시작됐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신축 빌라의 난립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용역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상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당초 연초에 시작해 연말께에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용역 발주가 늦어지면서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은 주택 노후화와 난개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축 행위를 막아달라는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신축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칫하면 비율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유력 사업지로 꼽히는 성북 1구역의 한 관계자는 “성북 1구역의 경우 건축행위제한이 지난 2014년에 풀려서 신축 빌라만 300가구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재개발구역으로 정식 지정될 때까지는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신축 빌라를 짓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적용되는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별 건축물 신축만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도로망이나 공원·주차장 등은 확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는 인구밀도는 높지만 녹지 부족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재생을 위한 슈퍼블록단위 통합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인구밀도는 약 436/㏊ 수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 인구밀도(약 603/㏊)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 반면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일반 아파트 단지가 25%인 데 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는 50%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만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의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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