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원 환급을 거부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지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든 아니든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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